2025.04.05 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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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 재조사 사업’은 토지의 실제 이용 현황과 등기부상 도면의 불일치를 바로잡고, 경계 분쟁을 예방해 주민 재산권을 보호하는 국가 정책사업이다.
이번 위원회에서는 각 시군이 제출한 사업 대상지의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하고, 추진 절차의 적정성을 심사했다. 이를 통해 경계 확정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고,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했다.
전북자치도는 이번 심의를 바탕으로 각 시군이 재조사 대상 필지의 경계를 확정하고, 주민 의견을 반영하는 협의 절차를 거칠 계획이다. 또한 시군-LX-대행사업자 간 협력 체계를 강화해 재조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최소화하고, 사업을 신속히 추진할 방침이다.
특히, 이번 사업을 통해 ▲토지 소유자의 재산권 보호 ▲지적 경계 불일치 해소 ▲정확한 경계 설정으로 도로·하천·공공용지와의 분쟁 방지 ▲미래 개발사업 효율성 증대 등 다양한 효과가 기대된다.
전북자치도는 사업 추진의 투명성을 높이고 주민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설명회를 지속적으로 개최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이끌어내고, 신뢰받는 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다.
라형운 전북자치도 토지정보과장은 “정확한 지적 정보는 스마트시티와 AI 기반 공간정보 산업 발전의 핵심 요소”라며, “지적 재조사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토지 소유자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전북자치도는 지적 재조사 사업의 성공적 완료를 위해 현장 의견을 지속 수렴하고, 국비 지원 확대와 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적 노력을 이어갈 방침이다.
최석종 기자 honaminnews@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