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20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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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예방사업은 인명피해 우려가 있는 재해 취약 시설과 지역을 사전에 발굴하여 체계적인 관리와 신속한 재해위험요인 해소를 통해 자연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를 비롯해 ▲재해위험 개선지구 ▲재해위험 저수지 ▲붕괴 위험지역 급경사지 정비 등이 추진되고 있다.
올해는 신규지구 74개와 계속 마무리 지구 72개를 포함한 총 146개 재해예방사업 지구에 총 사업비 1,697억 원(국비 849억 원 포함)을 확보해 관련 사업들이 추진되고 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 12개 지구 400억 원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37개 지구 681억 원 ▲붕괴위험지역 급경사지 정비사업 17개 지구 234억 원 ▲재해위험저수지 정비사업 29개 지구 168억 원이 투입돼 추진되고 있다.
또한 ▲우수유출저감시설 2개 지구 180억 원 ▲소하천 자동수위관측시스템 49개 지구 34억 원 등 하천 및 하수도, 저수지 정비, 사면보강, 배수펌프장 설치 등 종합적인 재해예방사업도 있다.
- 자연재난 사전 대비를 위한 재해위험개선지구(풍수해 포함) 정비사업
특히,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은 개별 단위로 시행하던 단편적인 재해 예방 사업에서 벗어나 풍수해로 인한 침수, 붕괴 등의 취약 요인을 마을 단위로 발굴해 재해 위험을 해소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지방 하천, 하수도, 배수펌프장 정비 등이 종합적으로 추진되는 이 사업에는 김제 마산지구와 완주 신지지구, 부안 중복지구 등 신규 3개 지구를 포함해 총 12개 지구에 국비 200억 원 등 총사업비 400억 원이 투입됐다.
이어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사업은 지난해 국회 막바지 예산 활동을 통해 순창 오교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 등 10개의 신규사업과 27개의 계속사업에 국비 340억 원을 확보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전북자치도는 그간 중앙정부의 사업계획 수립 및 타당성 검토, 심사 평가에 대응해 사전 사업 대상지 발굴과 민간 전문가를 포함한 사전 컨설팅, 드론을 활용한 현장 조사 등 맞춤형 전략을 펼친 결과 좋은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 붕괴위험지역 급경사지 정비사업(실태조사 용역 시행) 추진
도는 낙석 및 사면 붕괴 등의 위험으로부터 도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붕괴위험 급경사지 정비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이를 위해 올해 국비 117억 원을 포함해 234억 원을 확보했으며 신규 5개 지구와 계속·마무리지구 12개를 포함한 총 17개 지구에 대해 정비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도에서는 지난 8월부터 ‘급경사지 실태조사 용역’을 14개 시군 총 900개소의 관리 사각지대에 있는 신규 급경사지 발굴과 급경사지 DB구축을 통해 안전 관리 강화에 더욱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또한 지난 2월부터는 해빙기 및 우기대비 안전 점검 시 민관 합동점검 등을 통해 급경사지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할 계획으로 매년 확대되는 재해예방 사업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도는 지난 1월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재해예방사업 조기추진단을 구성한 바 있다.
올 1월부터 조기추진단을 본격 가동해 설계에 착수한 25개 신규 지구에 대해 조기 설계 완료를 목표로 사업별 기술지원 및 행정 절차 안내 등 컨설팅을 추진하고 있다.
-＜재해위험저수지 정비 및 소하천 스마트 수위계측 시스템 구축＞
도는 올해 도민의 안전과 재산 보호를 위해 재해예방사업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며, 이 중 재해위험저수지정비사업은 국비 84억 원을 확보, 지난해 74억원 대비 10억 원이 증가한 금액이다.
또한, 태풍·국지성 호우로 인명 및 재산피해가 우려되는 소하천의 인근 주민 대피를 위해 추진 중인 소하천 스마트 수위 계측관리시스템 구축사업* 은 국비 17억 원을 확보, 14개 시·군 49개 소하천에 대한 사업을 올해 안에 준공할 계획이다.
- 도심지 호우 피해 예방을 위한 우수유출저감시설 정비
도는 최근 태풍 및 집중호우 등 기후변화에 따른 자연재해 발생으로 하천범람, 주택‧도로 침수 등이 빈번해짐에 따라 도심지 침수 피해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지난 4월 우수유출저감시설 신규지구 발굴 등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현재 도는 국비 90억 원 등 총사업비 180억 원을 투입해 전주시 학소지구와 정읍시 수성 지구에 우수유출저감시설을 설치 중이며, 오는 2026년까지 완공을 목표로 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있다.
현재 도에서는 22개소 중 20개소가 설치 완료돼 운영되고 있으며 지난 여름 집중호우 당시 우수유출저감시설이 설치된 지역의 침수피해 차단 역할을 톡톡히 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는 ’26년도에는 침수 피해 발생 지역 및 우수유출저감시설이 설치가 되지 않은 시군 위주로 5개년 중기계획을 반영해 호우로 인한 침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규사업 발굴에 적극 노력할 예정이다.
윤동욱 전북자치도 도민안전실장은 “선제적인 재해예방사업 추진을 위해 올해 6개 분야 146개의 국비 재해예방사업이 도 및 시군 관련 부서 직원과 지역 국회의원 등이 함께 노력해 받아낸 성과물”이라며, “이 사업을 통해 태풍 및 집중 강우 시 침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함으로써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또, “앞으로 행안부 재해예방사업이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보다는 사업을 권역 단위로 종합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 사업으로 정책 기조가 바뀔 것이 예상된다”며, “정부 추진 방향에 발맞춰 ’25년도 신규사업에 적극 대응해 지속적으로 사업을 확대 추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윤용석 기자 honaminnews@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