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08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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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자치도 소방본부는 민선 8기의 핵심과제인 기업하기 좋은 도시 환경 조성을 위해 획기적인 기업 경영환경 개선을 목표로 전국 최초로 지난해 11월부터 추진하고 있는 이차전지 ‘원스톱119지원단’이 올 6월말 현재 총 101건의 기업지원 성과를 거뒀다고 24일 밝혔다.
‘원스톱119지원단’은 소방 관련 인허가 민원의 경우 위험물과 소방시설 등 소관법 규정에 따라 분야별로 분산돼 복잡하고 장기간 처리과정을 거쳐야 하는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한 전북특별자치도소방본부의 적극행정 사례로 꼽히고 있다.
전국에서 처음 시도한 이차전지 ‘원스톱119지원단’은 설계에서부터 완공까지 창구를 일원화함으로써 ▲획기적 민원 처리기간의 단축 ▲기업요구를 반영한 단계별 맞춤형 소방 안전 컨설팅 ▲사전 설계(도면) 검토제를 도입해 기업의 시간·비용 절감 ▲입주기업 정보공유를 위한 유관기관 업무 협조체계 구축 등 기업들의 만족도가 크게 향상됐다는 평가다.
원스톱119지원단은 민원 창구를 일원화하면서 법정처리기간이 총 210일이 소요될 42건의 민원을 단 38일만에 처리해 172일을 단축시켰다.
구체적인 사례를 살펴보면 리튬 이차전지를 재활용하는 한 업체는 위험물 일반취급소의 설치허가는 당일에, 완공검사는 단 하루만에 처리했다.
법적으로는 최장 10일이 소요되나, 원스톱119지원단의 사전 검토를 통해 두 가지 민원이 하루 만에 처리되면서 9일의 시간을 단축했다.
또한 리튬염 생산공장 등 4개 기업은 법적으로 최장 5일이 소요되는 소방 건축 동의 민원을 요청 당일에 처리해 주기도 했다.
공장설립을 위한 설계부터 완공까지 모든 단계에서 총 45건의 기업 맞춤형 소방안전컨설팅을 제공해 기업들의 법령 위반사항을 사전 방지할 수 있도록 실질적 도움을 제공했다.
컨설팅 주요내용을 보면 ▲ (설계) 임시소방시설 설치 안내, 법령질의에 따른 회신 ▲ (시공)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제도 안내 및 공사현장 사전지도 ▲ (완공) 소방‧위험물안전관리자 선임제도 및 예방규정 제정 안내 등이다.
특히, 이차전지 전해액 첨가제 제조 업체의 경우에는 위험물제조소 공사 중 사전에 원스톱119지원단을 통해 시설 특성을 반영한 예방규정 작성 컨설팅을 받아, 완공검사와 동시에 예방규정이 제출되고 곧바로 수리되어 지체없이 위험물시설을 가동할 수 있게 됐다.
더불어, 2024년 6월부터 기업과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전화 또는 방문을 하지 않고도 실시간으로 기업의 애로사항을 건의하거나 질의답변을 할 수 있는 카카오채널 ‘원스톱 전북소방’도 운영 중이다.
또한, 소방공무원, 교수, 외부 전문가 등 전문 인력풀이 참여하는 ‘사전 설계(도면) 검토제’를 추진해 14건의 설계상 오류 및 결함을 한번에 시정함으로써 불필요한 시간과 비용을 절감했다.
실제 이차전지 소재를 생산하는 한 업체는 위험물 시설 설계도면 검토 중 옥외탱크 저장소의 보유공지와 방유제 용량 기준미달 등 여러건의 미비점이 확인됐으나, 사전설계 검토제를 통해 당일 시정조치가 이뤄지면서 여러차례 소방서에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해소할 수 있었다.
더불어, 원스톱119지원단 운영 홍보를 위해 새만금개발청 등 5개 기관에 소방 기업지원 사항 홍보 안내문을 제작‧배포(총 4,000부)했으며, 이차전지 특화단지 입주예정 기업의 정보제공 및 기업별 요구사항을 공유하고 있다.
향후에는 민선 8기 후반기 2년 도정과제인 ‘기업하기 더 좋은 전북’, ‘미래 신산업 육성’에 이바지 하고자, 바이오, 이차전지 등 특화단지 입주기업은 관련 규정을 개정, '특화단지 건축민원 처리 전담팀'을 소방본부에 편성‧운영할 계획이다.
또한 화성 아리셀 화재와 같은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 리튬 등 위험물질 취급 사업장에 대한 설계검토를 강화할 계획이다.
관계인의 사고 대응을 위한 초기 진압장비를 구비하도록 하고, 출입구는 양방향으로 설계해 피난통로를 확보하는 등 화재 대응 및 피난 안전 시설 강화를 권고할 방침이다.
이오숙 전북자치도 소방본부장은 “기업들의 편리성을 도모함과 동시에 안전까지 섬세하게 챙길 수 있는 원스톱119지원단을 더욱 활성화 시켜 ‘기업하기 더 좋은 전북’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북특별자치도소방본부는 도내 이차전지 특화단지 내 현장대응능력 강화를 위해 ▲ 현장대원 대상 위험물 전문가 초빙 교육 ▲ 현장대응 정보 제공을 위한 제조공정 안전관리북 제작 및 배포 ▲ 유관 기관과 합동훈련을 통한 공동 대응 협업체계 구축을 추진했으며, 전지 관련 모든 공장을 대상으로 소방대원 현지 적응 훈련도 진행중에 있다.
윤용석 기자 honaminnews@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