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남인뉴스]윤영일 광산구의원(더불어민주당, 비아동·신가동·신창동)이 대표발의한 ‘광산구 전세사기 피해예방 및 주거안정에 관한 조례안’이 16일 제292회 광산구의회 임시회 시민안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함으로써 구민의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조례의 내실화를 위해 지난 10월 2일 정책간담회를 개최해 실질적인 예방 대책 수립을 위한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쳤다. 주요 내용으로는 먼저 구청장은 구민의 안정적인 임대차계약을 위해 노력해야 하고, 관련 분쟁과 피해사례에 대한 …
광산구 윤용석 기자2024. 10.17[호남인뉴스]전라남도 나주시는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 일상회복을 위한 생활안정자금 100만원(도비)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전세사기 특별법 상 전세사기 피해자(등)로 결정 받은 자 중 피해주택이 전남도 내에 소재한 경우로, 신청일 기준 전남에 주소를 둔 피해자이다. 나주시는 생활안정자금 지원을 위한 예산을 추경에 편성했으며, 23일부터 신청접수를 시작해 11월 29일까지 받는다. 나주시 건축허가과와 관할 행정복지센터로 방문해 신청하면 되며,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지원신청서와 전세사기 피해자(등) 결정문 등이다. 나주시…
나주시 윤용석 기자2024. 09.27[호남인뉴스]전라남도는 사회적 위기 및 초고령화 시대에 접어들면서 매년 증가하는 1인 가구 맞춤형 지원 정책 추진에 본격 시동을 걸었다. 전남도는 ‘1인가구 지원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1인가구 기본 정책 추진 ▲안정적 주거환경 마련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 ▲교류 및 네트워크 강화 ▲돌봄 서비스 지원 등 5개 분야 31개 세부과제에 다양한 수요를 반영한 복지정책을 담았다. 5대 분야 주요 과제로 1인 가구의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심리상담 및 가족상담 체계 구축, 정책에 대한 홍보를 강화한다. 1인 가구의 안정적 주거환경 마련을…
전라남도 최석종 기자2024. 09.25[호남인뉴스]전라남도의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 박경미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광양4)은 지난 9월 19일에 김영록 도지사와 간담회를 갖고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에 대한 전라남도의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했다. 이날 도지사와의 간담 자리에는 황순원 광양·순천·나주·여수시 전세사기피해자 대표, 이복길·최기열 신원아르시스 입주민이 참석했으며, 유호규 건설교통국장과 조병섭 건축개발과장이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사업 추진현황을 보고했다. 2024년 9월까지 전남의 전세사기 피해 접수 건수는 총 809건으로 이 중 567명이 피해자로 인정되었고, 현재…
완도군 윤용석 기자2024. 09.23[호남인뉴스]전주시는 원룸과 다가구주택 등에 거주하는 시민들의 우편물 분실 등 생활 속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상세주소를 직권으로 부여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상세주소는 도로명주소의 뒤에 표기되는 동·층·호 정보로, 원룸·다가구주택·단독주택 중 2가구 이상 거주 주택과 일반상가, 업무용 빌딩 등 임대하고 있는 건물에 부여되는 주소를 의미한다. 시는 지난 상반기 중 위기가구 276곳에 대해 상세주소를 직권 부여한 데 이어 하반기에는 일반가구를 대상으로 상세주소가 없는 건물 중 405곳을 대상으로 선정해 상세주소를 부여할 예정이다…
전주시 윤용석 기자2024. 09.18[호남인뉴스]순천시는 주거불안을 겪고 있는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일상회복 지원을 위해 피해자로 결정된 가구에 추석 전 생활안정자금을 조속히 지급할 예정이다. 생활안정자금은 가구당 1회 100만원(도비) 지원되는 사업으로, 신청 구비서류는 전세사기피해자 결정문, 주민등록 등본, 통장사본, 신분증사본이 필요하다. 지원대상은 전세사기특별법상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자 중에 피해주택이 전남도 내에 소재한 경우로, 지원 신청일 현재 전남에 주소를 둔 자면 신청이 가능하다. 단, 전세사기 피해자 이사비 지원(100만원)을 받은 자는 지원제외…
순천시 윤용석 기자2024. 09.10[호남인뉴스]완도해양경찰서은 지난 16일 무사증(외국인 방문객이 30일간 비자없이 제주도에 체류할 수 있는 제도) 사범 단속을 위한 완도↔제주 간 운항 여객선을 불시 검문검색 실시했다고 밝혔다. 완도해경에 따르면 무사증으로 입국한 외국인이 전년 대비 8배 증가함에 따라 도외 이탈을 시도한 출입국 사범이 올해만 6건 25명이 검거되는 등 국경 범죄 발생 가능성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민생경제를 침해하는 전세사기범, 가상자산사기범 등이 밀항을 시도 하는 등 해상 국경 범죄 또한 지능화·조직화 되고 있는 추세이다. 이에 완도해양…
완도군 윤용석 기자2024. 08.19[호남인뉴스]최근 몇 년 사이 전세사기 피해가 급증함에 따라 정부(국토교통부)는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행위에 대한 24시간 모니터링을 가동하고 부동산 불법행위 신고센터를 통합운영하는 등 전세사기 피해 예방에 총력을 기하고 있다. 또한, 모니터링 적발사항을 광역·기초지자체에 통보하여 조치 및 처벌을 강화하고 있다. 남원시도 그에 맞춰 부동산 불법행위 신고센터 신고 건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조치를 취하고 있다. 그 과정에서 법령을 알지 못하여 인터넷에 지인의 부동산 매물을 대신 게재하여 고발조치를 당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어 말…
남원시 윤용석 기자2024. 07.26[호남인뉴스]순창군은 최근 전세사기 등 임대차 계약 종료 이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관내 거주하는 일정 소득 이하의 무주택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위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신청대상자 기준은 전세금반환보증(HUG, HF, SGI)에 가입한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연 소득 (청년)5천만원, (청년 외) 6천만원, (신혼부부) 7,500만원 이하인 무주택 임차인이다. 지원금액은 납부한 보증료의 전부 또는 일부 최대 30만원까지 지급되며. 신청을 희망하는 무…
순창군 윤용석 기자2024. 07.26[호남인뉴스]최근 전국적으로 청년 등 서민들을 울리는 전세사기 피해가 급증한 가운데 전주시민들의 피해 예방을 위한 교육이 마련됐다. 전주시는 오는 26일 오후 2시, 전주시청 강당에서 부동산 전문가인 이진아 변호사(법률사무소 청명)를 초청해 전주시민 대상 전세사기 피해 예방 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교육은 전주시민들이 전세사기를 사전에 예방하고, 만약의 사건이 발생할 경우에도 그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교육 내용은 △전세 사기 유형 및 사례 △계약 시 유의 사항 △안심 전세 앱 활용 방법 △전세 사…
전주시 윤용석 기자2024. 07.18[호남인뉴스]전라남도는 일상생활에서 법률문제로 어려운 도민을 위해 자체 운영하는‘무료 법률상담 서비스’가 2024년 상반기 만족도 조사 결과 96%의 ‘만족’을 달성하는 등 지속적으로 큰 호응을 얻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만족도 조사는 2024년 상반기 법률상담 서비스를 이용한 도민 중 100명을 성별·지역별로 무작위 추출해 1대 1 전화 설문조사 방식으로 진행됐다. 무료 법률상담 서비스는 법률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경제적 사정 등으로 전문가 도움을 받기 힘든 도민을 위해 상담관으로 위촉된 변호사 40명이 대면, 전화, …
전라남도 윤용석 기자2024. 07.14[호남인뉴스] 전라남도가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생활안정자금 100만 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전남도는 전액 도비로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추경을 통해 3억 5천만 원을 확보, 이르면 7월 말부터 지원을 시작할 방침이다. 지원 대상은 ‘전세사기피해자법’에 따라 전세사기 피해자(등)로 결정을 받은 가구 중 피해 주택이 전남에 있고 생활안정자금 신청일 현재 전남에 주소를 둔 도민이다. 신청 대상자는 전세사기 피해결정문,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등 관련 서류를 준비해 피해 주택 관할 시군에 방문하거나 등기우편으로 신청하면 …
전라남도 윤용석 기자2024. 07.08[호남인뉴스]전라남도가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생활안정자금 100만 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전남도는 전액 도비로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추경을 통해 3억 5천만 원을 확보, 이르면 7월 말부터 지원을 시작할 방침이다. 지원 대상은 ‘전세사기피해자법’에 따라 전세사기 피해자(등)로 결정을 받은 가구 중 피해 주택이 전남에 있고 생활안정자금 신청일 현재 전남에 주소를 둔 도민이다. 신청 대상자는 전세사기 피해결정문,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등 관련 서류를 준비해 피해 주택 관할 시군에 방문하거나 등기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 지…
전라남도 윤용석 기자2024. 07.08[호남in뉴스] 주거생활에 문제를 겪는 주거 취약계층 등 전주시민들은 전주시 주거복지센터(센터장 오은주)가 제공하는 임대차 무료 법률상담 서비스를 이용하면 문제 해결에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전주시 주거복지센터는 매월 1차례씩 전문 변호사(청명 법률사무소 이진아 변호사, 승문 법률사무소 정영일 변호사)와 연계해 도움이 필요한 전주시민의 주택 관련 법률 문제 해결을 위한 임대차 무료 법률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임대차 무료법률상담소는 지난 2022년부터 시작된 전주시 주거복지센터의 주요 사업으로, 2명의 …
전주시 정종신 기자2024. 06.18[호남in뉴스]광주광역시의회는 6월18일 시의회 열린시민홀에서 ‘제15회 우수의정대상’ (수상의원: 강수훈, 박필순, 이명노, 심철의) 시상식을 개최했다. 강수훈 의원(의회운영위원장)은 산업건설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시민의 안전 및 환경문제를 일으켰던 정당 불법현수막 문제를 시정하기 위해 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에 ‘정당 현수막 관리 개선을 위한'옥외광고물법'개정 촉구 건의안’을 제출하여 법률 개정을 이뤄냈다. 또한 동네 특성을 고려한 골목 상권을 지속 발굴하고,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은 디지털 전환 교육을 통해 광주형 강한…
광주광역시 정종신 기자2024. 06.18완도해경, 하반기 정책자문위원회 정기회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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