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19 2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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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개정안은 지원협의체 위원의 임기 규정을 상위법령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일치시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존 조례 제5조제1항 본문에서 협의체 위원의 임기규정을 상위법령에 맞추어 연임 제한을 삭제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지원협의체는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주민지원사업을 심의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게 되며, 위원들의 연속성 있는 활동 보장을 통해 주민 의견이 더욱 효과적으로 반영될 수 있는 토대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회기 의원은 "지원협의체 위원들의 연속성 있는 활동을 보장하여 주민들의 목소리를 더욱 일관성 있게 반영하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주민 지원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정우 기자 honaminnews@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