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19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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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건의안은 김원중 의원과 박쌍배 의원, 임현수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했으며, 이날 본회의에서 대표발의 의원의 제안 설명 청취 뒤 가결 처리됐다.
◈ 한빛원전 1, 2호기 수명 연장 중단 촉구 건의안
군의회는 먼저 김원중 의원이 대표발의한 ‘한빛원전 1, 2호기 수명 연장 중단 촉구’건의안에서 중대사고 위험성이 가장 높은 한빛원전 1, 2호기의 설계수명 연장 절차를 즉각 중단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김 의원은 “한수원은 중대 사고에 따른 주민 보호와 원상 복구, 보상 대책 등 핵심내용이 누락된 하자투성이의 방사선환경평가서 초안을 들이밀며 소송으로 지자체를 겁박하고 그릇된 정보로 지역민을 우롱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현세대의 안전을 희생하고 미래세대에 모든 부담을 떠넘기는 한빛원전 1, 2호기 수명 연장 결정은 마땅히 철회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 한우 농가 경영안정 대책 마련 및 한우산업 지원법 제정 촉구
군의회는 이어 박쌍배 의원이 대표발의한 ‘한우농가 경영안정 대책 마련 및 한우산업 지원법 제정 촉구’건의안을 통해 당면한 한우 가격 폭락사태에 대한 농가 경영안정 대책을 즉각 마련하고 지속 가능한 한우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한우산업 지원법' 제정에 적극 협조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박 의원은 “한우 도매가격 폭락이 경영난을 겪고 있는 한우 농가의 줄폐업은 물론 자칫 한우산업 전체의 위기로까지 번질 우려가 커지고 있다”면서 “정부는 농가 지원 대신 무관세 축산물 수입 기조를 유지하며 한우 사육 농가를 벼랑 끝까지 내몰고 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머지않아 쇠고기 관세 제로화 시대가 도래하는 만큼 제정한 지 60년이나 된 현행 ‘축산법’체계의 한계를 인식하는 동시에 지속 가능한 한우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한우산업 지원법'을 제정하여 중장기 발전 방안을 마련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 수확기 쌀값 안정화 대책 마련 촉구
군의회는 마지막으로 임현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수확기 쌀값 안정화 대책 마련 촉구’건의안을 통해 농민들과 약속한 쌀값 20만원(80kg / 1가마 기준) 보장 약속을 즉각 이행하고 지속 가능한 쌀산업 기반 유지를 위한 항구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임 의원은 “정부는 지난해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거부하면서 쌀값 20만원을 보장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작년 수확기 이후 계속해서 쌀값이 하락하고 있음에도 미온적 조치로 일관하고 있다”면서 “정부의 특단의 수급 관리 대책이 나오지 않는다면 쌀값 대폭락 사태를 맞을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쌀값 하락세가 이미 임계점에 다다르고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시중 재고 물량에 대한 유의미한 수준의 추가 시장격리 등 실효성 있는 가격 안정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군의회는 이날 처리한 건의안들을 정부를 비롯한 각 관계 기관에 전달할 계획이다.
윤용석 기자 honaminnews@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