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다은 광주광역시의원, 광주지역 마약사범 급증… 치료보호 소극적 공공심야약국 예산이 마약퇴치 예산으로 둔갑? 박정우 기자 honaminnews@naver.com

2024년 12월 06일(금) 11:05

정다은 의원(더불어민주당·북구2)

[호남인뉴스]광주지역 마약사범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지만 마약중독자 치료나 마약류 관리에 소극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광역시의회 환경복지위원회 소속 정다은 의원(더불어민주당·북구2)은 12월 5일 복지건강국 2025년도 본예산 심사에서 “마약중독자치료 및 퇴치관리 예산 중 84%가량이 공공심야약국 예산으로 마약과 아무 관련이 없다”고 질타 했다.

복지건강국 25년도 본예산에 편성된 마약중독자치료 및 퇴치 관련 예산은 4억9천만 원으로 이 중 4억1천만 원이 공공심야약국운영 예산이다. 실제 마약류 관리 및 치료․예방과 관련된 예산은 7천7백만 원에 불과했다.

광주경찰청에 따르면 광주지역 마약 사범은 2013년 53명에서 지난해 740명으로 10년 새 최고 14배 가까이 급증했다.

2020년~2022년까지 마약중독 재범률은 평균 46%로 검거 후에도 마약에 손대는 중독 증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마약중독자 치료보호기관인 광주시립정신병원의 경우 최근 6년간 중독자 치료보호실적이 단 1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약사범 급증에도 광주시는 25년도 본예산에 마약중독자 치료 예산을 200만원(국비50%,시비50%)을 편성했다. 오히려 전년도 대비 300만원 감액됐다.

광주시는 마약류 취급자 지도․점검 역시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최근 3년간 마약류 취급자 지도·점검 실적은 ▲2022년 1,560건 ▲2023년 562건 ▲2024년(9월 기준) 369건으로 점차 줄고 있다. 광주시 마약류 취급 의료기관은 총 3,411개이다.

현장점검 실적은 ▲2022년 29건 ▲2023년 218건 ▲2024년 (9월 기준) 143건에 불과하다.

하지만 관내 마약류 취급 의료기관 지도․점검 예산은 490만원에 불과하다.

정다은 의원은 “마약 중독은 혼자 힘으로 해결하기 어렵고 단약이 불가능하다” 며 “광주시가 마약 중독 치료와 예방에 적극적인 의지를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 의원은 “인프라의 부족으로 치료 대상자들이 시기를 놓치고 있다” 며 “마약중독 치료보호와 마약류 취급기관 관리․감독에 실적적인 대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덧붙여 “형식적인 마약중독자 관련 예산으로는 이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어렵다” 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