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서구의회 김균호 의원, ‘예산계획 수립 부실 지적 및 개선 방안 제안’ 본예산 심의 관련 자료 부실 및 누락에 따른 소모적인 심의 과정 지적 이현명 기자 honaminnews@naver.com

2023년 12월 22일(금) 09:56

발언 중인 김균호 의원(사진=김균호 의원 제공)

[호남in뉴스] 광주 서구의회 김균호 의원이 20일 제317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제3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집행부의 안일한 인식의 태도에 따른 예산계획 수립 부실 및 설명자료 미흡’을 꼬집었다.

김균호 의원은 작년과 올해 2023, 2024 본예산을 심의하면서 ▲신규사업 설명자료 누락 ▲ 부실한 설명자료에 따른 소모적인 질의‧답변 연속 ▲ 자료 기입 오류에 따른 시비 삭감 등의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고 발언했다.

“설명자료를 통해 사전에 확인할 수 있어야 하는 내용들에 대한 질의‧답변이 계속되는 등 소모적인 심의 과정들이 반복된다. ‘본예산’이라는 중요한 심의사안 임에도 불구하고 핵심적인 사항들에 대한 오류 및 누락으로 ‘시비’ 등 예산이 잘못 삭감되는 일들도 있었다. 궁극적으로 변화가 요구되는 점은 사업의 실효성 및 성과 관리 부실, 예산 계획서 준비 부족 등 계속적으로 지적되는 사항들이 개선되지 않는 집행부의 안일한 태도이다”라고 언급했다.

이에 ▲ 신규사업 포함 사업별 충실한 예산 수립 내역 ▲ 사업의 실효성 점검 및 성과 관리 등 구체적인 설명자료 ▲ 정확한 수치 입력 등 꼼꼼한 자료 작성 및 확인 등을 제안하고 요청했다.

김 의원은 “2024 본예산 심의 과정에서 심도 있는 검토와 분석을 토대로 예산 전반에 대한 면밀한 논의를 하고자 했고, 우려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지적과 함께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려고 노력했다. 내년 2025 본예산은 보다 발전적이고 내실있는 과정과 결과를 도출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장기간 행정사무감사와 본예산 심의기간에 임한 집행부와 의회사무국 그리고 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하다” 라고 발언을 마무리 했다.